Jcon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Jeonbuk State Contents Convergence Agency

[소통 행정 기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]
○ 적극행정
  -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와 33차례 소통 행정 추진
    > 간담회 5회, 현장 행정 28회
  - 직장 내 수어 공연 활동으로 장애 인식 개선 선도
  - 청사 1층에 장애인 위한 전용 상담실 개소·운영
  - 장애인 일자리 관련 국가 예산 확보 노력
    > 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방문 건의 5회 등
 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민간 일자리 연계 위한 협업 추진
<부서: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>

[전국 최초! 환매가 국민의 권리가 되다]
○ 적극행정
  - 10년이 지나 환매권의 법적 행사 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한 행정적 환매 지원 절차 마련
  -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어 법적 타당성 검토 및 행정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, 전방위적 검토를 적극 추진하여 해결
    > 문서고 자료 조사 등을 통한 과거 서류 검토, 전국 사례 조사, 변호사 자문 및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활용 등
<부서: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>

[「광역교통법」 개정으로 국고 지원의 길 개통]
○ 적극행정
  - 국가적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「광역교통법」이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는 한계 극복 위해 법 개정 노력
    >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및 동일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지속 건의
    >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활용한 개정 필요성·타당성 논리 적극 개발, 국회와 정부 부처 지속적 방문 통한 설득 추진
<부서: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>

[농생명산업지구를 국가적 시범 사업의 장으로!]
○ 적극행정
  - 농생명산업지구 모델 수립 및 지구 거점화 방안 마련
    > 도 유관 부서, 직속·출연기관, 시군 및 다양한 전문 기관(원광대학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)과 협력 체계 구축
    > 주민 설명회, 현장 간담회, 워크숍, 포럼, 현장 컨설팅 등 수행
  -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농생명 산업 분야 특례 발굴(총 17개 조문) 및 조례 등 입법 활동 추진
  - 농생명지구 관련 각종 계획·지침 수립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 추진
    > 농생명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설립 등
  - 농생명산업지구 선도 지역 선정(7개소)
    > 지구별 타깃 기업 선정 및 유치 활동 추진
<부서: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>

[가축 전염병 살처분 처리 비용 규제 완화]
○ 적극행정
  - 실효성 없는 가축 전염병 예방 법령상 비용 지원 기준 완화 노력
    >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살처분 처리 비용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 확대 건의
    > 농림축산식품부 제도 개선 협의회 등 중앙 부처에 지속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꾸준히 노력
    > 기획재정부 설득 및 엄격한 심사 기준 통과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의 당위성, 정책의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논리 개발
<부서: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>

[소아 야간·휴일 진료, 남원시 모형으로 전국 확산]
○ 적극행정
  -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지역 소아 야간·휴일 진료 지원 방안 신설 요청
    > 전국 지자체 및 의료 기관의 소아 야간·휴일 진료 현황 등 대거 분석
    > 철저한 분석 자료 토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신규 모형 개발(2개 안)
    > 국회, 시의회,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  인적 자원과 긴밀한 협업 체계 마련하고 발굴 모형 반영 노력 지속
<부서: 남원시 보건소>

[군산 폐철도 부지,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]
○ 적극행정
  - 도심 내 흉물로 남아 있던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 마련
    >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에 맞추어 행정 목적의 용도가 상실된 폐철도 유휴 부지 활용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!
  - 30여 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던 불법 건축물 정비 노력
    > 철저한 법적 검토 후 취약 계층 어르신의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철거 대책 마련, 100여 차례 현장 출장을 통한 이주 설득
<부서: 군산시 도시재생과>

[우리 익산 홍보는 저에게 맡겨 주세요!]
○ 적극행정
  - 익산의 주요 현안 사업, 명소 등을 적기에 홍보
    > 익산 시민에게는 쏠쏠한 정보 제공! 익산 외 거주민에게는 익산 방문 유도!
    > 영상 제작 전 충분한 사업 검토와 관광 명소 사전 답사를 통해 꼼꼼하게 아이디어 검토
    >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에 빛나는 유명세 활용
  - 익산을 위해 업무 외 홍보도 솔선수범 진행
  -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가족과 함께 직접 제작한 익산 홍보 영상 꾸준히 게재 중
<부서: 익산시 기획예산과>

[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상수도 신뢰 제고]
○ 적극행정
  - 직접 발로 뛰며 맑은 물 공급 노력
    > 마을 말단부 및 수질 중점관리지역을 5명의 근무자가 2주 단위로 직접 순회하며 이토 및 자체 수질 검사 시행
    > 상수관 노후 구간 및 탁수로 인한 민원 다발 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 세척 계획 수립
   - 작업 시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야간 작업 수행
  - 교육 이수 및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성 확보
  - 순회 작업 시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추진
    > 수질 개선 작업 이해도 증가 및 작업으로 인한 불편 민원 감소
<부서: 진안군 상하수도과>

[고창의 독립운동가, 잊힌 이름을 역사로 새기다]
○ 적극행정
  - 군 주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추진 위한 기초 마련
    > 민간 전문가, 공무원으로 구성된  태스크 포스(TF) 구성 및 운영
    > 판결문, 수형 기록, 형사사건부, 학적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취득한 객관적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 용역 수행(전북 최초)
  - 군수가 직접 국가보훈부에 방문·건의 노력
<부서: 고창군 사회복지과>

※ 2025 전북특별자치도 우수행정 사례별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